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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Fall 디자인정보학 조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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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아파트 단지화 도시 공공시설 부족 #

1. 서론 #

단지(團地)는 "땅을 모아 하나의 큰 덩어리 땅으로 만든 것"으로 법률적 정의는 1977년 건설주택촉진법에서 처음으로 "주택단지"를 사용하였다.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간설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내의 기간이 되는 부대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1991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로 정의되어 주택단지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하는 집단의 일정구역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입구에 들어서는 상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단지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설이 주택과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 시설이나 공간의 설치비용은 물론 입주자의 부담이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 부문에서 책임지고 가꾸어야 할 도시 공공공간이 취약한 가운데, 내 집 마련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개인은 기반시설과 녹지환경을 사적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가장 효율적으로 부응한 것이 단지이다." <박철수, 아파트: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한 사회, 마티, 2013.06>

“아파트 단지는 열악한 도시 공공공간 환경이라는 사막 속에 자리 잡은 사설 오아시스인 셈이다.” <박인석, 아파트와 한국사회, 현암사, 2013.07>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전체 주택 재고량 대비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에 19%정도였던 것이 2000년 50.9%, 2010년에는 58.8%로 아파트의 공급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아파트는 단지형태로 공급되어 단지화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단지화는 공공은 실질적인 재원투자 없이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을 아파트 단지를 통해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박인석의 <아파트와 한국사회>의 책에서는 "단지화 전략으로 정부는 꿩먹고, 알먹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은 실질적인 재원투자없이 아파트중심의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공급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기반시설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아파트 내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에서도 보여진다. 1979년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아파트 단지는 세대수에 따라 규모별 부대복리시설의 규모가 지정되었다. 1970~80년대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아파트 내 부대복리시설은 다른 주거지와 아파트단지를 차별화하여 아파트를 선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세대수가 많아질수록 부대복리시설의 규모는 커졌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게 되었다.

표 1. 주거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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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시 구별 아파트비율

그림 1을 볼 때 아파트 비율은 종로가 19,3%로 가장 낮고, 노원구 82%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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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시 구별 시기별 단지개발현황(조성된 단지의 수)

2. 연구가설 :: Hypothesis #

아파트단지과 아닌 다른 주거지의 도시 공공시설인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체육시설, 노인정 등의 분포가 더 취약할 것이다.

3. 관련 데이터 :: Data #

2009년 서울시 구별 단지수와 세대수 분포 현황(xls파일): 서울시 각 구별 주택과의 관리 자료

서울시 공원 현황(xls파일): 서울시 열린 데이터광장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xls, shp파일): 서울시 열린 데이터광장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현황(xls파일): 서울시 열린 데이터광장

서울시 주차시설 현황(xls파일): 서울시 열린 데이터광장

서울시 자치구, 건물현황(2009년기준)(shp파일): 서울연구원

4. 매핑 전략 :: Mapping Strate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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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시 아파트단지 현황: 서울연구원 건축물현황 Shp파일 정리하여 gis로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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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시 동대문구 아파트 단지와 도시공공시설 현황: 서울연구원 건축물현황 Shp파일 정리하여 gis로 매핑

아파트 단지에 비해 다른 주거지의 도시공공시설 분포가 취약한지 비교분석을 하지 못함.

5. 참고문헌 :: Refereces #

  1. 박철수, 『아파트: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한 사회』, 마티, 2013.06.

  2. 박인석, 『아파트와 한국사회』, 현암사, 2013.07.

  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도로 본 서울 2007』,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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