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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jutaek 주택6호 미국의 주택행정과 금융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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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협-(성도증권대표이사)

[1] 미국주택 행정의 구조적 파악 #

1)주택의 금융청 #

  • 상기 각기관의 사무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설명올 가하면 전기관을 지도감독하고 기관상호간에 공동협조틀 기할 수 있도록 하며 각주기관이 계획하는 불량주댁의 방지 또는 개선사업을 승인하고 도시주댁 개선에 관한 법제정사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기본적 업무외에도 2차세계대전시에 연방정부가 건설한 주댁 혹은 퇴역군인을 위한 주택, 국방상 관계되는 주택 적군의 공격으로 인해 대비할 공공기관 부설주거등등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방법의 결정.

    • a. 공공주택행정부-Public Housing Administration
    • b. 연방주택행정부-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 c. 연방저당권금융비조합-Federal National MortgageAssociation
    • d. 공공기관부설주거행정부-Community facilities Administration
    • e. 도시주택개선행정부-Unban Renewal Administration
    • f. 연방수해보장행정부-Federal Flood Indemnity Administration
  • 1957년도 미국주택법

    • a. 주택의 현재수 소요수 파괴 및 신축상황등 주택행정상 필요한 제반조사
    • b. 주택건설자금조건을 위한 금융시장에 관한 문제 (주택건설자금 조건)
    • c. 저수입자를 위한 주택의 공급책
    • d. 노년자를 위한 주택문제
    • e. 주택설계의 공간
    • f. 조립식 주택 건설방법의 연구 (조립주택)
    • g. 금융가 주택건설업자 부동산위원회등의 대표자로서 구성되는 전국주택금융위원회의 의장이 되는것
    • h. 연방저당금융준비조합장회의의 의장이 됨
    • i. 주택에 관련되는 공공한 문제 혹은 기업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에 응하는것

2)공공주택 행정부-Public Housing Administration #

  • 국민주택법(National Housing Act)에 의거하여 저수입자를 위한 임대용공공주택의 행정을 담당.

3)연방주택행정부-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

* a. 비주택의 건물의 구조변경 보수 개선 신축을 위한 융자(보수, 개선, 신축)
* b. 4명이하의 가족을 위한, 주택의 신축을 위한 융자
* c. 여러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대여주택 혹은 [[아파트]]
* d. [[이동식주택]]의 정류지진입을 위함
* e. 입주자조합에 의한 융자   
* f. 빈민주택지와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한신축 
* g. [[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이주하는 자를 위해 저렴한 주택 융자   
* h. 군복무자 의 가족으로 일명 내지 4명가족의 세대를 위한 주택건설자금 융자
* i. 연방정치가 소유할 주택구입 수는 각주 정부 혹은 지방정부기관이 소유할 퇴역군인주택구입을 위한융자
* j. 저수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댁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융자

4)연방저당권금융비조합-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

  • 주택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한조절기관

5)공공기관 부설 주거 행정부-Community facilities Administration #

* a. 공공생활에 필요한 건물, 상하수도시설에 대한관리 상하수도 시설
* b. Housing and Home Finance Agency 주택자금금고 보유  
* c. 문교지방장관과 합의하에 미국문교성에서 제공하는 연방정부원조 자금으로 건설하는 학교시설의 건축감독
* d. 공공사업을 위하여 설립하기로된 자금을 주 기타 지방정부에 선대하는것
* e. 입법효력이 종료된 계획사업의 경영 혹은 정산사무

6)도시주택 개선 행정부-Unban Renewal Administration #

7)연방수해보장행정부-Federal Flood Indemnity Administration #

* a. 수해위험지대에 거주하는 개인, 조합, 주 기타 지방행정기관에 대하여 직접 보험증권을 발행하는것
* b. 수해보험을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한 재보험을 인수하는것
* c. 수해로 인한 손실재산의 재건을 위한 보증행위 또는 융자를 실시하는것

[2]미국주택 금융제도 #

1)주택자금취급금위기관의 종류 #

* a. 일반은행-Commercial Bank
* b. 상호저축조합-Savings & Loan Assoaation
* c. 생명보험회사-Life Insurance Company
* d. 저축은행-Savings Bank

2)장기할부가환방법에 의한 주택구입 자금융자 #

* a. 입주자 자신이 건설하는것-Onner-builder
* b. 건물을 건설하야 분양하는것-Operatiiveie-builder
* c. 건축업자가 청부를 하는것,일을 완성하는 대가로 일정한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일을 떠맡음-Contractor

1955년전후: 1955년 전에는 a형 인 자신이 융자를 받는형시깅 대다수였지만 후엔 b,c형 b형 즉 Operative-builder: 자기대지를 확보해서 자기설계로 건설을 완료하야 분양하는 방법이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제일큰 성과를 거두었다. c형: 타인의 토지에 타인의 설계에따라 건설하는 자로서 큰 빌딩백화점등을 건축하는 경우가 많고 주택건설에 는 그리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 Contractor: 계약자 도급자, Operative-builder 와 Contractor(계약자 도급자)는 단기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한후 입주희망자가 매수할때 장기융자를 받아서 구입하여 입주하게 됨으로 건설업자의 단기융자는 상환되며 이러한 장기주택융자는취급하는 금융기관에따라 기융자조건과 절차가 다소상위하다.

3)단기주택건설자금융자 #

  • 건설업자 Operatictor, 청부업자 Contractor
  • 건축을 할 수 있을때까지 대지조성,분별배치까지 다끝내고 상하수도시설완료(택지조성업자 Developer,대지조성, 상하수도 시설), 사도도 조성한 연후에 동대지를 분할

4)담보보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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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챠트>Chief Underwriter 현황도

  • 직접 주택에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행한 융자의 상환을 보장하는 기관(FHA 기관)

5)비영리 입주자 조합에의 격자 및 건설방법 #

  • 포토리코에서는 이런것과는 다르게 정부 수조에 의하여 Community를 형성하고 이것에 대하여 융자 혹은 물자 대여 방식을 취함.
  • 뉴욕의 다수 세대의 경우에 는 건축융자로 하여금 건축을 완성시키고 Share를 작성하여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분류하고 입주자는 인수한 Share의 수에 따라 사용하는 방수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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